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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​제11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​​시행령 제7조의2(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)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“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”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(휴업수당 지급,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. 이하 이..

ㅁ 공제 항목1. 식대 : 공제2. 회식대 : 공제3. 통신비 : 공제4. 소모품등 사업에 사용한 항목​ㅁ 불공제 항목1. 병원 및 약국- 일반의약품은 과세항목- 조제용역수입은 면세항목​2. 세탁소- 대부분 간이사업자​3. 행정기관 수수료 (법인서류 발급수수료등)- 행정기관은 면세​4. 우체국 등기- 면세사업​5. 여비교통비- 여객운송업(전세버스제외)는 불공제​6. 차량 주유비 및 하이패스요금등-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38조(공제하는 매입세액)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..

인적공제 (기본공제)항목요약설명 및 공제요건본인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(연 150만원)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)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(연 150만원)*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부양가족공제거주자(배우자 포함)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)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(1명당 연 150만원)/(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. 다만,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)직계존속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(1962.12.31 이전 출생)*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..

가산세가산세 : 가산세명, 가산세액 계산 포함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부당 무신고납부세액×40%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×20%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×40%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×10%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미납세액(초과환급세액)×경과일수×이자율(1일 22/100,000)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·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×0.5%미등록공급가액×1%(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×0.5%)명의위장 등록공급가액×1%(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×0.5%)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: 공급가액×1%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×2%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×1%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: 공급가액×1%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..

제30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.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..

재산명시신청이란?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, 화해조서, 확정된 지급명령,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임.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·복사하게 할 수 있음.​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확정된 이행권고결정, 확정된 화해권고결정, 확정된 지급명령, 조정조서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,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함.재산명시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. 또한,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..

ㅁ 10일 (발급과 관련) 제70조(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)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..

1. 구글서치콘솔에 블로그주소 등록 및 수동 색인요청 2. 수동 색인요청

ㅁ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-> 웹마스터 도구 -> 사이트등록 1.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접속1. https://searchadvisor.naver.com/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함께 당신의 웹사이트를 성장시켜보세요searchadvisor.naver.com 2. 사이트 등록https://timegold99.tistory.com 처럼 https://주소를 입력해야 함 (http가 아님) 3. 사이트소유확인->html 태그 복사 4. 티스토리 스킨 편집 5. html 편집 6. /head> 다음에 붙여넣기 7. 적용 8. 사이트관리->설정->수집주기 빠르게 9. robots.txt 수집요청 10. robots.txt검증 11. rss제출 12. sitemap..

[임금채권보장법] 제9조(사업주의 부담금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(勞務比率)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.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..